[생중계] "국고손실죄로 고발" 특활비 오남용 윤석열 및 마약 수사 무마 이정섭 고발 기자회견 (2023.11.28 오전)
범죄화이트 칼라 범죄윤성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를 특정 범죄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는 생중계 기사입니다.
윤성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의 혐의
⏰윤성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를 특정 범죄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윤성열 대통령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혐의
⏰윤성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임기 동안 특수 활동비를 남용
공수처 출범과 국민의 걱정
⏰공수처 출범의 취지는 잘못한 것은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
⏰국민들이 공수처의 현실과 관련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공수처의 수사를 요구
불법 부정사용 사건 확인
⏰민생 경 정구사가 고발한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과 윤선일 대통령의 불법 부정사용 사건이 확인되었다.
⏰윤성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청계산장에서 확인된 천만 원 아치를 먹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선일 대통령의 불법 부정사용 사건은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 확인되었으며, 공수처에서의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검사검사의 최종 목적은 어 인권보위 수단으로서 원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수처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과 외환의 제외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예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언급되었다.
⏰공수처는 이정석 검사나 한동정치검찰 법무장관의 불법과 비리수사뿐만 아니라 윤성열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비리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FAQ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수처 출범의 취지는 잘못한 것은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과 외환의 제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이나 정당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가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나 정당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