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 문제와 대책] 유승민 전 의원 | 홍사훈의 경제쇼 38회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대통령과 협의 없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나요?

예산을 바로 마련하여 대통령과 협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방대도시들의 살아남기 위한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에 비해 투자가 부족합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하락을 막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경제에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유교적 전통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에서의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역 발전을 지원해야 할까요?

지방에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수 중립적인 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세수 중립적인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재정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래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세수가 줄어들고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주거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대책에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