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고 및 의문 표명
⏰전국적인 수혜로 인한 희생자 발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을 표명
⏰국토부에서는 7년간의 모든 자료 55권을 공개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가 없는데 자꾸 요구하는 상황
장관의 주장과 의문 제기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이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과는 양심의 문제이므로 강요할 수 없지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사갈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처가와 고속도로 기본 안 변경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의료사고와 노선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업체들의 책임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자료 요청과 부실 응답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작성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이지만, 해당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백지와 소년 발표로 인해 전국민 혼란과 수렁에 몰림.
⏰국토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답변이 없음.
국토부 결정과 의문 제기
⏰국토부가 50일 만에 예타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장관은 고속도로 문제를 정쟁으로 돌려버리고 국민의 안부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로 통행량, 둘째로 공사비, 셋째로 문화재 지표 조사, 넷째로 환경영향평가, 다섯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수변지역 필지의 개발이 이미 끝난 지역이며, 합쳐도 천평 규모가 되지 않아 특혜로 간주하기 어렵다.
FAQ
국토부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국토부는 작성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은 어떤 상황인가?
국토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예타안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부는 50일 만에 예타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장관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장관은 고속도로 문제를 정쟁으로 돌려버리고 국민의 안부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첫째로 통행량, 둘째로 공사비, 셋째로 문화재 지표 조사, 넷째로 환경영향평가, 다섯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함께 요약
🎙️ 11:31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시작됨.
❓ 22:56김정재 의원은 상임위 회의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을 표명하고, 자료 요청과 공개 자료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34:05국정조사 요청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 대통령 처가와의 관련성이 주요 포인트이며, 업체들의 의료사고 관련 책임과 노선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46:14장관님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며, 이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59:56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보고
![[한국어] 이재명 대표의 8분 변론 및 윤석열의 목적: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기](/_next/image?url=https%3A%2F%2Fi.ytimg.com%2Fvi%2FF1SjZ18bmb8%2Fsddefault.jpg&w=640&q=75)
